Ⅰ. 들어가며

Ⅱ. ‘벤틀리법’의 주요 내용과 주정부별 발의 현황
1.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2. 주정부 발의 현황

Ⅲ. 교통사고 피해 영향 및 지원 제도
1. 교통사고 피해 영향
2. 피해가족지원 제도

Ⅳ. 시사점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정책 필요성
2.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 양육비 지급 규정 마련

2023년 1월 1일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되었다. 현재 20여 개 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벤틀리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2021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로 희생된 사망자 수는 206명에 이른다. 음주운전 예방 노력이 운전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질 보호자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피해 유자녀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책임도 필요하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피해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법원의 직권 내지 상속인 신청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