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Right to Repair)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10.12 박소영,김경민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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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수리권 논의의 확장: 전자기기 수리권 강화
1. 필요성
2. 반대 의견


Ⅲ. 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 도입 동향
1. 법안 발의 및 개정 현황
2. 정책 현황


Ⅳ. 시사점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修理權, Right to repair) 개념이 자동차, 의료기기, 농기구, 전자기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전자기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자기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중요해졌다.
미국은 여러 주에서 전자기기 수리권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제조업체가 공인 수리업체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진단·수리 정보를 사설 수리업체 또는 제품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매사추세츠 주 하원과 뉴욕 주 상원을 통과하였고, 캘리포니아 주, 인디아나 주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전자기기 수리권이 일부 도입되었다. 또한, 진단·리 등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는 면책 규정을 영구화하는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도 관련 정책을 강화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7월 9일 제조업체가 자가 또는 제3자 수리에 부과하는 불공정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수립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명령하였고, 연방거래위원회는 동월 21일 만장일치로 소비자 수리 선택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성명(policy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전자기기 수리권 확보를 위해서는 수리업체 확대, 제조업체의 수리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제품 설계 단계에서 수리·재활용 가능성이 고려되는 에코디자인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국내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전자기기 수리권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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