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

2020.12.23 이승열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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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미국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분석
3. 미국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주요 내용 분석
4.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한국의 시사점



■ 2018년 4월 25일과 6월 27일 미국 상?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7월 20일 트럼프(D. Trump)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
- 2004년 10월 18일 발표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와 제도화의 수준을 높였으며, 동시에 일본과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2004년 「북한인권법」의 세 번째 연장 법안인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첫째,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탈북민의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셋째,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인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지역 불안정에 대한 대비를 언급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택적’ 정책을 추진하였음


■ 조 바이든(J. Biden) 미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대북압박,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음


■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 강화될 대북 인권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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