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10.21 김선화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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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의 의의
2. 주요 연혁과 특징
3. 법률의 주요 내용
4. 시사점



■ 영국은 2010년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인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제정하였음
- 116개로 나뉘어져 있던 평등관련 법규정들을 한 개의 법률에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등을 더하여 제정됨
- 2010년 평등법의 영향으로 2020년 현재까지도 많은 법제도가 변화되고 있음


■ 영국 2010 평등법의 주요 내용
-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민간파트너십, 임신과 모성,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이 평등보호 대상이 되는 특징들을 열거하여 정리함
- 금지되는 행위로 차별행위와 괴롭힘, 불이익조치를 정하고, 차별행위의 경우는 간접차별, 복합차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
- 생활영역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차별금지와 평등실현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음


■ 시사점
- 분야별로 산재한 평등관련 규정들을 포괄적 법률에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고 종합적인 정책판단과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개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고 실현가능한 방향의 지침과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평등정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부처를 두고 계속 정책실현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존의 관습이나 관념 또는 신념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특징들에 대해서는 국가영역에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때 갈등적 상황이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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