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2020.09.16 신동윤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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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남녀평등법」 제정 목적 및 배경


o 1995년 제정된 「남녀평등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o 「남녀평등법」은 헌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됨


o 2020년 7월에 시행된 개정 「남녀평등법」은 기업에게 임금분포 분석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


- 1996년 7월 1일부터 「남녀평등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임금 격차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임


□ 「남녀평등법」상 임금분포공시제의 주요 내용


o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 또는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임


- △ (공시대상)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 또는 민간 부문 사용자, △ (공개방식) 분석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에게 공표, △ (공시주기) 매 4년마다 실시, △ (공시항목)Logib라는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동일임금분석 결과


□ 우리나라도 임금분포공시제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임금분포의 공시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보호법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임



1. 스위스의 「남녀평등법」 제정 목적 및 개정 사유


2. 「남녀평등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3.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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