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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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입법 현황과 시사점

2020.07.08 정민정,박명희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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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4일 미 하원과 2019년 5월 21일 미 상원에서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미 연방법인 「이민국적법」의 Section 320(b)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임


□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에서는 제3국에서 출생하고 미국 시민인 부모에게 입양된 아동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되었지만, 이미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등 미국 시민권을 미취득한 한국 출신 입양인(1만 9천 명가량으로 추산)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o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안」 이 미국 시민권을 미취득한 한국 출신 입양인을 모두 구제하기에 부족하지만, 현재 한국 영사관과 함께 미국에서 입양인 권리 옹호 캠페인을 하는 시민단체와 한인 교포 단체가 법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o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여론도 비호의적이며,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어 이 법안이 미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한국 출신 미국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는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한국은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o 다만 한국의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은 국가의 영토주권 원칙, 국가 간 우호관계의 원칙, 인권 존중의 원칙과 같은 국제규범이 준수되는 조건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



1. 미국의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안」 발의 배경


2.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동향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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