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I. 서 론
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3. 조사 대상 및 일정
II. 지방의회 교육훈련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 지방의회 교육훈련 개요
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나. 지방의회 교육훈련의 필요성
다. 지방의회 교육훈련의 대상 인원
2. 지방의회 교육훈련제도 및 법적 근거
가. 관련 제도 및 법령
(1) 지방의회의원
(2) 지방의회 직원
나. 자치법규
(1) 지방의회의원
(2) 지방의회 직원
III. 지방의회 교육훈련 운영실태 분석
1. 광역의회 직무 관련 교육훈련 운영실태
2. 국회의정연수원의 지방의회 교육실태
가. 개요
나. 기관의 조직 및 예산
다. 운영실태
라. 2022년 교육 현황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회 교육실태
가. 개요
나. 기관의 조직 및 예산
다. 운영실태
라. 2022년 교육 현황
4. 그 외 지방의회 교육훈련 실시 기관
가. 지방공무원교육원
나. 헌법기관·정부기관
다. 민간교육기관
5. 한계점
가. 지방의회의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과 유인책 미흡
나.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 교육훈련의 프로그램과 교육방식 미흡
다. 지방의회 교육훈련 전문기관의 육성 미흡
IV. 향후 개선과제
1. 지방의회 교육훈련 체계적 수립·이행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2. 지방의회의원과 직원의 교육훈련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교육방식 제공
4. 지방의회 교육훈련 관련 전문기관의 육성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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