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2022.05.12 김예성,하혜영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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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초광역협력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초광역협력의 의의
가. 초광역협력의 의미
나. 초광역협력의 필요성과 한계
2. 초광역협력 관련 법적 근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나. 「지방자치법」


Ⅲ.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1. 정권별 초광역협력 정책
가. 노무현 정부
나. 이명박 정부
다. 박근혜 정부
라. 문재인 정부
마. 소결
2. 지역별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가. 전국 현황
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Ⅳ. 해외 주요국 사례
1. 영국
가. 개요
나.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
2. 독일
가. 개요
나.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3. 일본
가. 개요
나. 간사이광역연합
4. 시사점


Ⅴ. 향후 과제
1. 합리적인 초광역협력사무의 선정
2.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추진기구 설립 및 운영
3. 초광역협력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4. 초광역권 육성 계획의 역할 및 위상 정립


Ⅵ.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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