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12.06 박소영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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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가. 실태조사 목적
나. 실태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일정
가. 기초자료 수집·분석
나. 운영 실태조사
다. 실태조사 일정


Ⅱ.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1. 가명정보와 재식별에 대한 우려
2.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도입
가. 도입 목적
나. 법적 근거
다. 지정 기준
3. 결합 과정에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가. 가명정보 결합 과정
나.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Ⅲ.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운영 실태조사
1. 지정 및 운영 현황
가. 지정 현황
나. 인력
다. 시설
2. 가명정보 결합 성과
가. 성과 개요
나. 주요 사례
다. 검토 의견
3. 관계부처 및 결합전문기관 간 협업체계
가.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나. 결합전문기관 협의회
다.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과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라. 검토 의견
4.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 단계별 실태
가. 신청 목적
나. 신청 절차 및 요건
다. 결합 과정
라. 수수료
마. 데이터전문기관과의 관계
바.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Ⅳ. 개선 과제
1. 결합전문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결합 사례 및 응용 사례 확보
나. 결합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
2. 효율적인 결합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과제
가.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운영 기준 일치화
나.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 간 역할 구분
다. 반출심의위원회 공동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3. 안전한 결합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과제
가. 가명정보 결합 목적 적합성 통제 강화
나. 결합전문기관 현장실사 강화 및 진단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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