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Ⅰ. 서론
Ⅱ.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
1.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가. 인구분포
나. 인구이동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가. 지역소득
나. 기업 분포
다. 기초생활인프라
라. 대학
3. 소멸위험지역의 증가
가. 기존 연구 검토
나. 소멸위험지역 현황
Ⅲ.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지원정책
1.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원정책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및 지원
3.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가. 중앙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4. 현행 정책의 한계
가. 인프라 구축 위주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한계
나.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사회적 인구유출 방지 한계
다. 정부의 단기·단편적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한계
Ⅳ. 향후 과제
1.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의 기업유치 방안 마련
2. 사회적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청년유입 및 정착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자생역량 강화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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