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21.09.29 류영아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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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3. 조사 일정 및 대상


II.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의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개요
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의 및 연혁
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필요성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법·제도
가.「지방세기본법」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III.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 분석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
가. 전국적 운영현황
나. 광역자치단체 사례
다. 기초자치단체 사례
2. 문제점
가. 납세자 보호 업무 집중 부족
나. 업무 관련 권한 부족
다. 온라인 대응성 미흡
라. 전문성 및 경험 공유 어려움


IV. 개선과제
1. 납세자 보호 업무 집중
2. 업무 관련 권한 명확화
3. 온라인 대응성 확보
4. 전문성 및 경험 공유 강화


V. 결 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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