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21.07.13 김예성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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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도
1.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성격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
가. 심의대상
나. 구성
다. 회의 진행과 의결 유형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Ⅲ.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1. 구성
가. 인적 구성 현황
나. 위원 위촉 및 임기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 회의 운영
나. 심의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Ⅳ. 개선과제
1.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지자체별 심의기준 마련 및 위원회 운영 시스템 구축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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