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2021.06.04 허민숙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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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가정 밖 청소년 현황
1. 규모
2. 가출 시기
3. 가출 원인
4. 귀가 거부/불가 이유
5. 가출 후 경험


Ⅲ.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제도 및 한계
1. 지원 법률
2. 청소년쉼터 현황
가. 운영
나. 이용
3. 한계
가. 노숙인 및 주거약자에서의 청소년 배제
나. 제한적인 공공주거지원
다. 쉼터 입소에 대한 청소년 결정권 부재
라. 쉼터 퇴소 이후의 지원 공백


Ⅳ. 해외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
1. 미국
가. 임시주거(쉼터)
나. 전환주거
2. 영국
가. 「홈리스 감소법(Homelessness Reduction Act) 」과 청소년 보호
나. 청소년 주거권
3. 시사점


Ⅴ.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과제
1.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법률 근거 마련
2. 홈리스 청소년 개념 도입
3.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규정 강화
4. 인권 존중에 기반한 쉼터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5. 자립지원 기관으로의 쉼터 기능 개편
6. 특수상황 청소년에게 쉼터입소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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