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방안

2021.05.20 박선권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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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아동사망 현황 및 실태
1. 아동 사망자수 및 사망률 추이
2. 아동사망 원인
가. 영아
나. 1세 이상 아동
3. OECD 국가와의 비교
4. 정부의 대응
5. 시사점


Ⅲ. 외국 입법 사례
1. 미국
가. 경과 및 제도 유형
나. 지원기관
다. 주요내용
(1) 목적
(2) 운영원칙
(3) 검토팀의 구성
(4) 검토 절차
라. 주정부 입법 사례
2. 영국
가. 경과 및 입법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원칙
(2) 아동사망검토파트너의 책무
(3) 유관 조직 및 기관의 책무와 정보의 공유
(4) 검토 절차


Ⅳ. 아동사망검토 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방향
1. 도입의 필요성
2. 아동사망검토 제도(안)
가. 입법: 아동사망검토법 제정
나. 주요 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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