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2020.12.31 김경민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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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나라 1회용 포장재 관리현황
1. 관리현황
2. 빈용기보증금제도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4. EPR 포장재 관리의 필요성


Ⅲ. 빈용기보증금제도 해외 사례
1. 해외의 빈용기보증금제도 도입 배경
2. 유럽연합(EU)
3. 미국
4. 캐나다
5.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Ⅳ. 1회용 포장재 재활용 개선방안
1. 해외 보증금제도와 국내환경 비교
2. 빈용기보증금제도 대상 확대
3.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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