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현황과 과제

2020.12.31 이혜경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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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대기환경협력 현황 및 특징
1.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대기환경협력 현황
2.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동북아시아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 현황
3. 기타 사례: 동북아시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DLDD-NEAN)
4. 국제기구를 통한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의 특징


Ⅲ. 한중일 대기환경협력 현황 및 특징
1. 삼국 협력
2. 양국 협력
3. 한중일 대기환경협력의 특징


Ⅳ. 동북아 국가의 대기환경정책 현황 및 특징
1. 동북아 국가의 대기정책 현황
2. 동북아 국가의 대기정책 특징


Ⅴ. 우리나라 미세먼지 외교에 대한 시사점
1. 리더십경쟁 보다는 실리 추구 필요
2. 대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3. 대기환경협력에 대한 협력유인과 비전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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