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한반도 주변의 경계미획정 수역

1. 한·일 간 동중국해 대륙붕

가. 체결배경

나. 내용

다. 운용상의 한계점

2. 한·일, 한·중 간 어업협정상 수역

가. 한·일 어업협정(1998)

나. 한·중 어업협정(2000)

Ⅲ.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 관련 국제법적 쟁점

1. 경계미획정 수역의 개념

2.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

가. 유엔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

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 행위

3. 경계미획정 수역과 분쟁의 사법적 해결

가. 유엔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

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분쟁과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Ⅳ. 대응과제

1. 경계미획정 수역의 적용규범에 대한 명확한 이해

2.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권리행사 전 인근국과의 조율

3.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에 관한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

4.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또는 활용 가능성 대비

5. 국제분쟁에 대비한 법률 입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