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9.09.24 류영아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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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정

2. 지방예산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 사례

가. 광역자치단체 사례

나. 기초자치단체 사례

다. 개선이 필요한 국내 사례

라. 국내 사례의 비교 및 평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해외 사례

가. 미국 뉴욕시 사례

나. 일본 이치카와시 사례

다. 프랑스 파리시 사례

라. 스페인 알바세테시 사례

마. 브라질 뽀루뜨 알레그리시 사례

바. 해외 사례의 비교 및 평가

3. 국내외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1. 주민참여공간 부족

가. 온라인 참여공간 부족

나. 오프라인 참여공간 부족

2. 대표성 및 전문성의 한계

가. 참여주민의 대표성 불충분

나. 참여주민의 전문성 부족

3. 기존 주민자치조직과의 연계성 미흡

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

1. 주민참여공간 마련

가. 온라인 참여공간 마련

나. 오프라인 참여공간 마련

2. 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

가. 참여주민의 대표성 확보

나. 참여주민의 전문성 강화

3. 주민자치회와 연계성 강화

Ⅵ.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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