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2018.12.13 정준화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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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의 개요 및 주요 국가의 대응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2. 4차 산업혁명의 추동 요인

 3.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Ⅲ.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주요 정책

 2. 추진 체계

 3. 입법적 논의

 4. 문제점

Ⅳ.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향후 과제

 1. 추진 과제의 선택과 집중, 구체화

 2.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3. 과제 추진 모니터링의 제도화

 4.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

 5.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

 6. 4차 산업혁명의 기회·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 최소화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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