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및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한계
1. 2018년 지방선거 결과
2.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한계
III.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 관련 법률규정 및 입법적 논의
1. 지방의회 선거제도 관련 법률규정
2.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현황(제20대 국회)
IV.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 관련 이슈
1. 연동형 비례제 도입논의
2. 비례의석 비율 및 의석배분 봉쇄조항 설정
3.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
V. 지방선거제도 개편방안
1. 불비례보정방식
2. 비례의석수 상향조정 및 봉쇄조항 철폐
3.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
4. 정당설립요건 완화
VI.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