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2022.10.04 김지민,배성희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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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영화산업의 구조와 주요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제작시장 자금조달의 불안정성
2. 배급시장의 구조와 집중성
3. 상영시장의 경쟁 제한성


Ⅳ. 결론



□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산업은 투자·제작, 배급·유통, 상영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전반적인 침체 상황이 야기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영화산업 환경은 이전보다 더 불안정성과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짐
- 영화산업 총 매출액의 급감, 상업영화의 개봉연기로 인한 영화수급 차질, 개봉한 상업영화의 역대 최저치 수익률 기록 등으로 극장의존적인 우리나라 영화산업 시장의 위기가 초래됨
□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단기적 과제로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시장의 회복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특정 영화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반적인 영화생태계의 회복이어야 함
□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투자·제작, 배급·유통, 상영 각 부문의 정책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투자·제작 부문에서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투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방안,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배급 ·유통 부문에서는 중소배급사 대상 지원 시스템 마련, 공적 보증, 융자, 세액 공제 등 금융 정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영 부문에서는 관람객 확보를 위한 차등요금제, 바우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소영화 ‘전용관’으로의 전환 및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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