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영국과 일본의 법안사전심사제 현황과 시사점

2021.12.31 최정인,김유정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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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영국 의회 사전심사제
1. 도입 배경
2. 절차
가. 영국 의회 입법절차
나. 사전심사 절차
(1) 정부의 초안 공표
(2) 의회 위원회의 사전심사
3. 현황
가. 사전심사 통계
나. 사전심사 사례: 건물안전법 초안
(1) 배경
(2) 초안 공표
(3) 위원회 심사
(4) 정부 답변
다. 사전심사제의 효과


Ⅲ. 일본 정당 사전심사제
1. 도입 배경
2. 절차
가. 일본 입법과정 개요
나. 사전심사 절차
3. 현황
가. 입법 현황
나.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
다. 사전심사제 특징


Ⅳ. 결론 및 시사점



■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과 일본은 법안의 공식적 제출 이전 단계에서 의회 또는 정당이 법안 초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안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음
■ 영국 의회는 정부안의 공식 제출 이전에 정부가 일부 법안의 경우 초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영국 의회의 사전심사는 주요 법안에 대하여 제출 전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유연하게 수정사항을 반영하며 심사과정에서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함
■ 일본에서는 정부안 및 의원안 전체에 대하여 국회 제출 전 단계에서 정당차원의 사전심사를 실시함. 사전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법안만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일본 국회의 경우에는 사전심사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회의 법안 심사대상이 압축되는 효과를 얻고 있음
■ 법안 사전심사제도는 대상의 범위, 의무화 여부, 구속력 부여 여부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음. 사전심사제의 도입이 우리 국회의 입법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전심사제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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