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경제위기 시 산업구조개혁 정책의 경과와 시사점

2021.09.17 전은경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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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주요 경제위기 및 국내외 대응사례


Ⅲ. 한국경제 위기 시 산업구조개혁 정책의 경과와 평가


Ⅳ. 시사점


Ⅴ. 나가며



■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의 경험을 갖게 되어 이후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시에 보다 개선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대규모 정리해고 등으로 일부 국민들에 피해가 집중된 측면이 있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경제위기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국민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우선순위를 두고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산업·금융부문의 건전성 유지와 수출증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는 위기 유형과 무관한 근본적인 위기 대응방안으로 나타났음
- 단, 기업부문에 대한 일률적인 건전성 제고가 혁신 저하로 이어질 수 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질적 평가 지표의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였으므로 우리나라는 위기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제공조 체제를 다시금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그간 경제위기 대응과정의 실책을 바로잡고 최근의 경제위기나 글로벌 혁신 경쟁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숙한 사회협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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