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바이든 시기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2021.05.03 김도희,박명희,정민정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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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미·일 대외정책 기조


Ⅲ. 미·일 관계 주요 현안


Ⅳ. 정책적 시사점



■ 바이든(Joseph R. Biden. Jr.) 행정부와 스가(菅義偉) 내각 시기를 맞이하여,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심으로 양국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속에서 한층 더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상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미·일 정상회담과 2+2회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가 두드러지며, 특히 미·일간 방위협력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가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쿼드(Quad)를 비롯한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소다자 안보협력 구상에 있어 일본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미·일 양국은 국제 외교 이니셔티브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미·일 양국은 트럼프 시기 체결된 무역협정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매개로 통상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16일 개최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교역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 임기 내 미·일 간 2단계 무역협상 개시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통상의 주요 의제는 디지털 무역이 될 가능성이 크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이 주요한 모델 협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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