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2021.04.30 장영주,김경민,편지은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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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종류와 관련 법령


Ⅲ.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부문별 현황


Ⅳ.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최근 국가 차원의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선언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재로서 농업환경자원의 개선,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농업환경자원은 농업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효율적인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농업환경자원 지표는 각 부처별 개별적 사업에 따라 분산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어 과학적 예측 가능성이 낮고, 기후변화 등 위기대응에 취약한 상황임


■ 이 보고서는 농업환경자원별 지표 및 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업환경자원관리를 위해 선행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농업환경자원정보관리체계의 개선과제를 살펴봄
- 농촌·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농업환경자원정보 관리 범위의 확대, 활용 가능성 제고, 정보의 디지털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켜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함
- 농업환경자원 정보는 공간적 이질성 때문에 행정구역에 따라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수계별로, 농업용수의 공유권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지표의 유연성, 자율성을 높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공동관리지표와 지역 개별정보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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