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2021.02.22 이수환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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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개요
Ⅲ. 뉴딜펀드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
Ⅳ.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등
Ⅵ. 나가며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선도하기 위해서는 뉴딜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한다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다.


■ 다만, 뉴딜펀드에 대하여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은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뉴딜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재간접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온·오프라인 상의 설명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뉴딜 펀드 및 투자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그리고 뉴딜펀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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