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현황과 개선과제

2020.12.31 유웅조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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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유엔 SDGs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
Ⅲ. 유엔 SDGs 이행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Ⅳ. 결론



■ 2015년 유엔 총회를 통해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전 세계 발전 규범임
- 우리나라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유엔 SDGs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유엔 SDGs 이행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유엔 SDGs의 국내?외적 이행을 실질적으로 통합한 비전 및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 둘째,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유엔 SDGs 이행을 총괄할 수 있는 일원화된 범 정부적 통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셋째, 민간부문의 조직적 참여를 좀 더 강화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넷째, 유엔 SDGs 관련 통계 및 지표 자료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이를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섯째,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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