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2020.11.20 최진응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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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Ⅱ.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현황과 대응정책
Ⅲ.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유사·중복성 분석
Ⅳ. 정책적 개선 과제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임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게임·도박·사이버폭력의 경우 개별 소관 기관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임


■ 부처간 유사·중복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한 일부 사업에서 유사·중복적인 측면이 있음
-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의 경우 업무 조정의 필요성 및 개선 여부에 대해 합리적 검토가 필요함


■ 유사·중복적 성격의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보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해 특정 매체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개별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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