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방위산업 수출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2020.10.16 김도희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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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방산수출 지원체계 개관
Ⅲ.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제언



■ 현행 우리 방산수출 지원체계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우리 방산수출 지원체계는 방위사업청의 국제협력관 및 방위산업수출진흥센터,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수출지원센터,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로 구성되어있음


■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각 기관별 사업의 목적, 내용, 대상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의 유사·중복성은 높지 않으나, 체계적인 수출 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구체적으로 범정부적 거버넌스 및 제도화된 조정체계 확립, 업체의 수출방식 및 역량에 대한 고려, 수출지향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수출절충교역을 위한 조직 편성, 방산수출지원센터와 KODITS의 역할 및 편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내수 중심 방위산업의 한계와 국제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등 어느 때보다 정부의 방산수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방산수출 지원체계의 개선이 더욱더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 방산수출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행 수출지원체계를 정비·개선·재정립하는 방안과 새로운 단일 방산수출 지원조직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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