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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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2020.05.30 문은희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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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 개원 대비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조세분야) *

□ 한·일간 정치적 이슈에서 파생하는 무역마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 확산으로 보다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따른 수출·입 쇼크는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부장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o 아울러 소부장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율 제고 측면에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는 조세지원제도를 강구할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소부장 기업의 해외공급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연장, 해외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시 감면 혜택 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유턴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다양한 측면의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Ⅰ. 들어가며


Ⅱ. 소부장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Ⅲ. 소부장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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