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

2022.11.24 유제범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법률
나. 입법배경과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 의견조회 결과
가. 정부직권 지정감척 방식의 적절성
(1) 개요
(2)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3) 해양수산부
나. 연근해어선 자원량 회복 여부
(1) 해양수산부
(2)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제고 여부
(1) 해양수산부
(2)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라. 어업소득 향상 등 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1) 해양수산부
(2)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마. 기후변화(수온상승)과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의 관계
(1) 해양수산부
(2)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바. 주변국 간의 수산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1) 해양수산부
(2)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
(1) 해양수산부
(2)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감척사업 추진 실적
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수산자원에 미친 영향
(1) 연근해어업 자원량 및 생산량 변화
(2) 어선현황, 어획성능(漁獲性能) 및 수산자원량 비교
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어업에 미치는 산업적 영향
(1) 어업생산량 및 어업생산액
(2)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Ⅳ. 결론
1. 분석결과의 요약 및 종합검토
2. 개선방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57호]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입법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