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2020.12.31 이덕난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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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과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 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분석대상 정책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가. 자료
나. 연구질문
다. 분석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대학 입학전형에서의 선행 출제·평가 해소에 미치는 영향
나. 초·중·고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 출제·평가 해소에 미치는 영향
다.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선전 방지에 미치는 영향
2. 그 밖의 영향의 분석: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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