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입법영향분석

2020.12.31 전윤정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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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AA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가. 자료소개
나. 분석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2.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시행 현황
가. AA 대상기업 증가
나. 여성근로자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증가
2.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중 영향 평가
가.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중 영향 평가
나. 기업 분류별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 비중 영향 평가
3. AA제도 여성고용 영향 평가
가. AA제도 여성고용 영향 평가 방법
나. AA제도의 여성고용 영향 평가 결과
4. 그 밖의 영향 분석

 
Ⅳ. 정책 개선과제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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