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2021.12.31 송주아,전진영,조서연,이정진,허석재,김선화,형혁규,이승현,김예경,이승열,김도희,심성은,박영원,하혜영,배재현,류영아,최정민,권태현,이구형,박진웅,강지원,최은진,박인환,임재범,황인욱,유재국,전은경,박재영,김강산,박준환,장경석,김준,한인상,이혜경,양승엽,이동영,이덕난,유지연,경선주,김여라,권성훈,정준화,김나정,허민숙,박상윤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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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와 정치의 새 판 짜기
- 2022년 대선, 갈등해결과 통합의 시대적 과제
- 지역소멸 시대의 중앙과 지역의 공존
- 사법신뢰의 강화, 사법과 정치의 제자리찾기
- 비대면 선거운동으로의 전환
-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Ⅱ. 글로벌 패권경쟁의 격화와 한국
- 2022년 한반도, 적극적 평화와 공존동생의 길로
- 미·중 공급망 경쟁, 위기를 기회로
- 에너지 패권의 변화와 자원안보의 길
- 북한의 코로나19 극복과 남북관계
- 유럽통합에 대한 도전과 EU의 역할


Ⅲ. 코로나 극복과 경제 정상화
-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양 날개의 균형
- 가계부채의 딜레마 풀기, 총량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 공정과 상생의 비대면경제 생태계
-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패러다임 전환
- 혼돈의 부동산 시장, 불신을 넘어 신뢰로


Ⅳ. 미래 한국의 신동력을 찾아서
- 신기술·신산업 가치창출
- K-콘텐츠와 소프트 파워의 확장
- 데이터 강국의 초석, 데이터 거버넌스
- 우주로의 일보
- 모빌리티 혁신과 이동의 미래


Ⅴ. 격차해소와 다양성의 포용
- 지속가능한 공존, 사회통합
-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근무방식의 변화
- 고용정책의 사각지대 극복
- 학교교육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 위드코로나와 미래질병관리


Ⅵ. 탄소중립 시대로의 큰 발걸음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 복합재난대응체계 구축
- 원자력, 배제와 활용 사이 새로운 길을 찾아서
- 기후변화와 신(新) 위기
- 일상으로 들어온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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