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2021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품집

2022.02.21 김예지,오서연,문서영,정유진,김민태,이범준,표지환,이도현,김유정,정세희,이지현,이승섭,홍준수,이호은,최진유,정영찬,전용일,이승훈,정재호,이지원

분 류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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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대회 시상식 인사말씀


■ 제안대회 개요


■ 수상작


* 대상(국회의장상)
- 올바른 SNS마켓 문화 형성을 위한 현행제도 보완 및 ‘안심SNS마켓 인증배지 부여제도’ 제안


* 최우수상(국회입법조사처장상)
- 해외 한국학 저변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 우수제안상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대한민국 건강하軍>
- 자전거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관한 제언
- 점자 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NFT 아트 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의무화
- 암생존자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기금 연계 방안
- 공공기관 채용필기시험 중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출제문항 공개 및 출제지침 제정 필요
- 출판법 개정을 통한 출판업계 선순환 시스템 확립 방안
- 다자녀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 격려상
-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보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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