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점검 필요성

Ⅱ. 2025년 교육부 예산안 분석

Ⅲ.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 요소

Ⅳ.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의 시·도교육청 재정소요

Ⅴ. 2025~2028년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시·도교육청 등의 교육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동 사업의 재정소요 규모를 산정하여 밝히지 않고 있음
- AI 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은 12월에나 확정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의 제출시한이 11월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비롯한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일정, 학년별 학생 수, 설정한 가격 범위 등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한 결과, S1-1(평균 월 구독료 5,000원+학기별 분권 구독 기간 12개월)을 적용하면 4년간 학생용 구독료로 총 4조 7,2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AI 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에 따라 총 구독료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동 추계에 따른 4년간 총 구독료는 최소 시나리오(S2-2) 기준 1조 9,252억 원에서 최대 시나리오(S1-3) 기준 6조 6,1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교육부의 동 사업 재정소요 추계에 관한 국회 보고와 국회의 도입 여부·법적 성격 등에 대한 조속하고 분명한 입법정책적 결단을 전제로, 향후 재원 조달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음
- ① 교과서 비용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의 증액교부 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몰 규정 삭제, ②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한시 특례 제도를 폐지하여 보통교부금 재원 추가 확보, ③ 국고 일반회계의 교육투자를 유도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재원 추가 확보, ④ 2025년 한시적으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