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①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1. 진료수가 심사 일원화제도 보완 필요성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현황
3. 진료수가 심사주체에 따른 실무상 쟁점
(1) 보험사를 통한 진료수가 심사의 쟁점
(2) 심평원을 통한 진료수가 심사의 쟁점
4.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위탁 이후의 문제점
(1) 심평원 진료수가 심사의 한계
(2) 의료기관의 피해자 과잉치료 유인
(3) 지불보증관리 미흡
5. 정보공유를 위한 논의 사항 제언
(1) 최소한의 자동차 사고정보공유
(2) 진료기록 열람시점의 제한적 개선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가 201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이후, 실무상 사고정보 공유 등에도 한계가 있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제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와 심평원·의료기관 간의 최소한의 교통사고정보 확인, 진료기록 열람시점 제한적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누수되는 자동차보험금을 줄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