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양육비 이행 현황 및 한계

Ⅲ. 주요국 양육비 대지급제도 운영 사례

Ⅳ. 시사점 및 과제

□ 양육비 대지급 제도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임
-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아동의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한 양육비 이행조치를 통해 차후 양육비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독일, 스웨덴, 핀란드 모두 간단한 신청만으로 양육비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여 양육비 이행에 관한 사회 문화적 규범을 수립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도 40％에 머물고 있음
- 양육비 이행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제도적 절차와 관련이 있음
□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감치명령’ 제도 때문인데, 채무자는 위장전입 등 우편송달 회피 방법으로 감치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부모들은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채무자를 제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아동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법률안 검토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징수 권한 강화,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기간 규정 재검토, 양육비 대지급 요건에서의 ‘정당한 사유’ 삭제 등의 입법 보완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