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

2023.03.21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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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자율방범대의 현황


3. 자율방범대법 의의 및 주요 내용
(1) 입법과정 및 의의
(2) 법률의 주요 내용


4.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 구성 기준
(2) 자율방범대원 재해보상
(3) 자율방범대원 참여 유인책


5. 나가며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2023년 4월 27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이제자율방범대가법적근거를마련함에따라지역사회의민생치안확보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로 읍·면·동에 2개 이상 자율방범대 조직이 구성될 경우 신고 및 승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의 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재해보상 관련 규정 마련과 더불어 참여 유인책으로써 통상적인 지역순찰 업무 외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특별 활동을 요청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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