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②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방안

2022.12.30 박재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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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가·경제안보와 국제통상 질서
(1) 국가안보·경제안보(National·Economic Security)
(2) 보조금(Subsidy) 및 칩4 협의체 대응


3. 기술경쟁력 확보
(1) 특허·지식재산(IP) 신속 확보
(2) 파운드리(Foundry) 초미세공정 경쟁력 강화
(3) 後공정 및 패키징(Packaging) 기술 개발


4. 수요자 중심 반도체 인재 양성


5. 투자세액 공제


6. 나가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안보 자산(security assets)이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반드시 경쟁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 전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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