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 논의
1. 문제 제기
2.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3.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문제점
4.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 논의
(1) 심의위원회 업무 공백 방지
(2) 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방송·통신 심의의 공백이 발생한다.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기 위원회 종료 이후 6개월여 만에 구성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 9,619건, 통신 154,336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8,921건의 심의가 지연된 바 있다. 이 글은 차기 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자격 및 다양성 확보,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와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