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21.07.28 정준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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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메타버스의 개념과 현황
(1)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징
(2) 메타버스의 확산과 활용


3. 주요 정책
(1) 국내 정책
(2) 외국 정책


4. 입법 및 정책적 쟁점
(1) 이용자 보호
(2) 정보와 경험의 적절성 확보
(3) 접근성과 법률 정합성 강화


5. 나가며



메타버스는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소통하고 공동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모색,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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