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2021.05.10 이수환,강지원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국내 규제 및 각 부처의 입장 등
(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2) 관계부처의 입장


3. 해외 규제 사례


4. 가상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5. 무분별한 투기 억제 방안


6.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


7. 나가며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 억제 및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크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하여금 리스크와 조건 등을 충분히 공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소 해킹에 따른 이용자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