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2020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품집

2021.05.04 배예린,박상현,강영준,김민서,이상미,최진유,이호은,강건우,이슬기,변규홍,이은호,이서현,박유빈,허인정,최현재,김정호,김윤종,류승재,박범근,정영인,박상수,김동영,최진혁

분 류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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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대회 시상식 인사말씀


■ 제안대회 개요


■ 수상작


* 대상(국회의장상)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3단계 정책


* 최우수상(국회입법조사처장상)
- 국가면제법 제정안


* 우수제안상
- 영 케어러(미성년자인 간병인)를 위한 교육권 보장 정책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및 기자 등록에 대한 법률 개정
- 단계별 반려동물 양육세 도입을 통한 국가동물의료체계 확립
-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장묘법제와 제도 제안
- 전동킥보드 문제점에 관한 대응책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접흡연 피해 예방 제도의 개선방안
-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증가에 따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활용 방안
- 대학 내 세종학당의 설치와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대학 교육 정상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
- 감염병예방법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 및 관련 지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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