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3,466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을 보완하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중이고, 관련 법안이 논의를 앞두고 있어, 이 글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현황 및 문제점, 절차 간소화 입법 시 고려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 들어가며

2.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청구체계

(1) 실손의료보험 가입현황

(2) 보험금 청구체계

3. 보험금 청구체계의 문제점

4. 보험금 청구체계 국내외 비교

5. 보험금 청구간소화를 위한 논의

(1)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관련 입법 추진

(2) 기관 간 의견

(3) 입법 시 고려사항

6.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