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개정 배경

o 2018년 동경의 메구로구에서 5세의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2019년 지바현 노다시에서 10세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등 이른바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를 명분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o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학대 방지를 위하여 2019년 3월 부모의 체벌 금지 등을 담은 「아동학대방지대책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어 2019년 6월 26일 공포, 2020년 4월 1일 시행됨

□ 주요 내용

o 친권자가 아동을 교육하는 때에는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함

o 아동상담소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본인의 주거에서 아이 양육을 담당하는 아동복지법상의 자 및 위탁가정의 양육자가 감호, 교육 및 훈육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함

o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것을 인정한 「민법」상 징계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법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 시사점

o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o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부분을 삭제함과 아울러 인식 전환을 위하여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개정 배경 및 연혁

2.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3. 국내 관련법 현황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