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개정 배경

o 2018년 호주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아동과 여성은 온라인 학대에 취약하며 성착취에 유입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됨

o 또한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과 아동성착취대응센터(Australian Center to Counter Child Exploitation, ACCCE)에 따르면 최근 기술의 발달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와 유인(grooming), 성착취자료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주요 내용

o 2019년 9월 호주의회에서 통과된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Combatt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9」)은 아동성착취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6개의 계획(Schedul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o 구체적으로 연방공무원 등의 아동성학대에 대한 신고·보호체계의 강화,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Childlike Sex Doll)의 수입 금지 및 소지 등에 대한 처벌, 전송 서비스를 통해 접근·입수하여 아동 학대 자료를 소지·통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o 또한 법률상 주요정의규정에 ‘아동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를 ‘아동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로 변경하고, 호주 외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성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에 관한 대책 수립 필요

o 호주는 최근 다양하게 진화·확대되고 있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응하여 아동학대자료의 개념규정과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o 우리나라도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바, 호주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함

1. 호주의 「아동 성착취에 관한 법」(「Combatt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9」)
개정 배경

2.「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개정안의 주요내용

3.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개정 의미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