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Ⅰ. 서론
Ⅱ.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2. 조사 방법 및 일정
가. 관련 법률 및 기관의 정책 기초자료 분석
나. 현장조사
Ⅲ. 관련 법령과 논의
1. 관련 법령
가. 개요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 관련 최근 논의 동향
가. 법률안 개정 논의 사항
나. 교통수단별 논의 사항
Ⅳ. 해외 사례
1. 영국
2. 미국
3. 유럽연합
4. 시사점
Ⅴ. 실태 조사
1.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실태 개관
2. 장애계 의견
3. 개별 교통서비스
가. 철도
나. 특별교통수단
다. 고속버스
Ⅵ.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
2. 개별 교통 서비스 측면
가. 연계교통 개선 등 철도 이동 편의성 증진
나.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이동 활용
다. 당사자 간 협력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고속버스 운행 활성화
라.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통합적 정책 측면
가.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 추진
나. 장애계 등 정책 당사자를 포괄하는 정책공동체 운영
4. 기타 과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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