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2018.09.21 허민숙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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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종료 청소년 현황

 1. 보호대상 아동 현황

 2. 보호종료 청소년 현황

III.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제도와 문제점

 1.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제도

 2.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현황과 문제점

IV. 해외 보호종료 청소년 정책

 1. 개요

 2. 영국

 3. 미국

 4. 시사점

V.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1. 보호기간 연령 상향 조정 및 연장 요건 완화

 2. 자립지원의 표준화 및 지원체계의 구축

 3. LH 수혜 대상 확대 및 주거비 지원

 4. 학업지속 지원의 확충

 5.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6. 건강보험지원 프로그램 마련

 7.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평가 및 청소년 참여보장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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