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8.03.08 한인상,김대명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환경노동팀 > 고용 노동시장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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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 제공 서비스：급여시간 및 내용

 (2) 전달체계：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인

3. 활동보조 급여 관련 문제점

 (1)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중요성

 (2)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문제점

 (3) 노동법적 문제점

4. 개선방안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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